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지정토론 2

노정래기자 2019-10-03

2019 8 29 목   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회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

 

지정토론 2      한국외국어대법합적문대학원 이병준 교수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법합적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입니다.지금 저는 지금 소비자법학회 회장으로 있는데 그 자격으로 온건아닌데요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손님이 많이 올까 걱정을 하는데 이 행사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뜨거운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손님유치가 자연스럽게 되는걸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 방문판매법을 인제 주요대상으로 하고있는데 다음에 저희가 학술 대회를 유치할때 손님유치가 좀 다르지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워낙 쟁점들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 할 얘기는 좀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할텐데요 일단 인제 아까 한경수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판매법에 의한 다단계판매 회사들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조금더 판로의 기회를 개척할 필요성을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것같고 지금 이 중개를 인제 도입하면서 어 인제 어느정도까지 적법한 그런 중개가 일어날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오늘 이뤄지는것같은데요.여기서 인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저 고민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게 다양하게일어날수있다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거같습니다.근데 뭐 이제 가장먼저 생각한거는 일단 뭐냐면 회원들을 많이모집하고있어요 판매원들을 많이 모집하고있으니까 이게 판매원들에 대해서 지금 다단계판매회사들은 제한적인 금액과 제한적인 상품으로 팔수밖에없는데 이 사람들을 고스란히 다른곳으로 옮겨갖고 더 많은것을 팔수있지않을까하는 그런 이제 생각때문에 이런판매방식이 인제 일어난것으로 인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인제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단 말이죠.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통합로그인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로그인은 단순하게 가능하다그러면 회원제 공유처럼 보입니다.그땐 아직 중개가 일어나지않고 회원제 공유만 하는 상태고 만약 그렇다그러면 거기서는 인제 아예 중개도 일어나지않고 판매도 일어나지않고 회원만 공유하는 상태고 만약 그렇다그러면 전혀인제 구분을 하고 완전히 구분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포인트지급 그 다음에 피비지급 뭐 아까 인제그 오승유변호사님께서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그걸 만약  완전히 구분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않을까 그런 인제 느낌이 드는데 만약 회원제 공유를 하면서 이쪽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제 포인트를 주는데 그거를 피비와 합산한다 그럼 인제 방문판매법에서 제한하라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제 중첩이 되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해야되지않을까 방문판매법을 우회하려고 하지않을까 뭐 그런 인제 의문이 든다는거죠 그래서이제 중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아까 인제 그 말씀하셨지만 항상 탈법적인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그렇기때문에 인제 탈법이 일어나지않도록하는 그런 논의가 인제 필요하긴하지만 탈법이 아무리 가능하더라도 적법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할수 있기때문에 탈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델을 뭐 제한한다던지 뭐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그런 인제 출발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법상으로 그러면지금 규정되고있는게 뭐냐 아까 인제 한경수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개념정의상 지금 판매방식안에 중개알선이 인제 포함돼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개 수수료 산정을 기초로한 후원수당 그 기초로 하는 규정 하나밖에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지침상에 그 판매금액제한밖에없습니다.이걸 한도로 지금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지금 공백이 너무 많아요.근데 공백이 많은데 지금 출발점부터 제가 생각할때는 한경수변호사님이랑 저랑 많이 틀리세요.그러니까 한경수변호사님은 지금 2조의 그 개념정의를 기초로 해서 중개도 판매다라고보시고 방문판매법을 모두 적용할수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저는 인제 생각이 틀립니다.왜냐하면 그 중개만 하는거지 실제로 판매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문판매법을 적용할때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야지만 방문판매법상 인정되는 그런 재한이 가해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순수한 점포판매다 순수한 전자상거래라고했을때는 그런 위험이 없기때문에 해당영역에 적용되는 그런 규정만 적용하면되지 방문판매법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중첩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첩..방문판매법을 확대적용할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 취하겠습니다.일단 그걸 취하고요.그다음에 인제 두번째는 뭐냐면 아까 한경수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개라는 표현만 쓰고있지 이게 어떤 중개인지는 아무것도 안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뭐냐면 방문판매 그러니까 뭐냐면 다단계판매중개도 가능할거고 그다음에 단순한 방문판매 중개도 가능할거고 단순한 점포판매중개도 가능할거고 전자상거래 중개도 가능할거란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규정이 그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고만든규정이냐 아니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전적으로 지금 그 대표적인 예다 라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특수판매 보호지침에서 160만원의 그 최고 한도 판매 금액을 제한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뭐냐면 다단계판매에 따른 위험을 160만원 그 제한을 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전자상거래에서 판다 그럼 그런위험이없거든요.제 생각에는 그렇기때문에 제한을 둘필요가없다라고 생각하는겁니다.그럼 이 규정은 다단계판매를 중개했을때만 적용되는거지 전자상거래를 중개했을때 이 규정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않느냐 그런것부터 인제 시작이 되는겁니다.그래서 다시한번 모든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될것같고 오늘 그런 좋은 자리가 된것같습니다.근데 다양한 형식의 인제 검증이 가능하다는겁니다.그리고 이제 처리건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에이씨엔 부사장님께서 우리는 뭐 후불제기때문에 청약철회건이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선불이냐 후불이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판매방식에 따른 유형 즉 정보제공이 안돼있거나 뭐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그 비대면거래로 인한 위험때문에 청약철회건이 인정되는 거기때문에 일단 인정이 됩니다.네 다만 인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배제가 되느냐 아까 한경수변호사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배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제한하는 절차를 취해서 완전히 제한이 됐느냐 제한사유가 있느냐 그런거 다 따져봐야합니다.일단은 인정이 됩니다.네 자 그러면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에 지금 전자상거래 중개를 말씀을 드리면 인제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이 있고 다단계판매법상의 3개월이 있단말이죠.그러면 이경우에 그럼 전자상거래로 판매된 그 형태에 대해서 3개월을 적용할것이냐 인제  문제인데 저는 인제 이거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판매가 일어났기때문에 아무리 다단계 판매업체가 중개를 하더라도 그 아까 한경수변호사님은 조직을 이용해서 중개가 일어났다고하셨는데 조직을 이용해서 중개가 일어난 경우도 있을수있겠죠 그러나 인제 아까 그 애터미 모델를 보면 사실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단순히 배너를 올려갖고 클릭해갖고 인제 넘어가는 형태란말이에요.그럼 조직의 그 그 사용이라는게 있을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인제 단순한 중개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다단계판매방식인 직접만나서 그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없어요 그냥 전자상거래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사는것밖에없습니다.기존의 물건을 그렇기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위험성만 있는거지 다단계판매로 인한 위험성은 없다 그 다음에 인제 만약 그 후원수당을 거기에서 파는 그 상품의 그 포인트와 연결시킨다그러면 위험성이 또 존재할수 있는데 아까 애터미모델에서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말을 했어요.만약 그와 같은 차단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즉 후원수당과 포인트의 결합이없다그러면 사행성이 없을가능성이 이제 크고 없고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전자..순수한 전자상거래에 다단계판매회사에 의한 중개로 인제 보면 그렇다그러면 이제 나눠서 봐야된다는거죠.뭐냐면 중개 다단계판매회사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법이 적용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에 의한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그래서 7일의 기간만 인정을 하면된다라고 생각을하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아까인제 한경수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왜냐면 법적용의 중첩이 없기때문에 결국 이 판매와 관련해서는 결국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의 청약철회만 적용되기때문에 중첩될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4조는 적용될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그다음에 인제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공제조합에서 책임부담은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계신분들이 인제 전자상거래법 그 전문가들이 안계신거같아요.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도 먹튀가 많습니다.잘아시겠지만 거기도인제 선불식 그 거래가 많거든요.그러니까 대부분 회사한테 먼저 돈을 다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나중에 받습니다.뭐 다 거래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기때문에 먹고튀는 회사들이 많기때문에 그 법개정을 통해서 이게 피해보상 그 보험을 인제 들어야됩니다.공제조합에 가입허거나 전자상거래쪽은 공제조합이 없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제 보험을 들거나 그렇게하거든요.법의 인제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개의 경우에 그러면 책임이 어떻게되느냐 문제가 인제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안전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책임을 어떻게하느냐 청약철회는 보상을 누가해야하느냐에 관해서도 아까 인제 전자상거래 거기 전문가들이 안계셔갖고 그 규정을 모르셔서 하는데요 뭐냐면 중개를 하는경우에 중개자가일정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우리의 법상으로는 20조에 2의 3항에 따라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판매자가 부담을하는거고요.판매자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자가 있으면 중개자도 인제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인제중개자가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규율해갖고 그 계약서상에 그래서 인제 그거를 인제 명시했다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인제 계약상 판매자가 부담하기로했다 그렇게 이제 계약상 명시해갖고 소비자들이 알고있다그러면 그때는 이제 판매자에게만 물을수있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않으면 중개자도 같이 법상 책임이 있습니다.그래서 인제 다단계판매회사가 중개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중개를 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같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물론 계약상 인제 판매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상 합의를 할수있고 그거는 인제 알리면 인제 상관이 없지만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제 같이 책임을 부담할수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합에서도 책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저 에 그  보상보험에 가입이 돼있습니다.그리고 거기서 만약 에이 이제 우리가 쿠팡이나 뭐 그런데는 뭐 직접판매 직접위탁판매를 많이 하기때문에 아 직접판매나 위탁판매를 하기때문에 판매자가 쿠팡이지만 아까이제 이베이가 뭐 그런데 가면 거기안에 또 사람들이 판단말이에요.그사람들이 팔더라도 이베이는 결국 그 보상 규정에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상 완전한 인제 잘 지키는 회사라그러면 그 보험을 통해서 다 카바가 됩니다.그래서 사실은 이 보충적으로 인제 그 중개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그리고 그런 보충적인 그런 중개자의 책임을 또 그 조합에서 책임지도록 지금 규정이 돼있지만 조합까지 올라그러면 구멍이 여러번 나야합니다.판매자가 구멍이 나고 중개자가 구멍이나고 보험회사가 구멍이 나고 그렇게 인제 돼야됩니다.네 근데 그렇게 구멍날 가능성이 없죠.보험회사가 있기때문에 사이에 끼어있기때문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제조합까지 올가능성이 거의없는데 물론 인제 그 해당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않을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요구하면 됩니다.그러니까 계약체결할때 너네 그 가입해라 가입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받겠다 얘기하면 됩니다.그러면 안전합니다.그래서 위험이 없습니다.뭐 이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더 말씀드릴게 많은데요.너무 인제 길어질것같아서 여기까지 가장중요한문제라고 생각이되어서 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운이사장

 

빨리 마무리해줘서 감사합니다.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계속했으면은 이거 이제 또 각자반론을 주기시작하면 이거 한없이 길어질것같은데 일단은 전자상거래상으로 이루어지고있는것은 전자상거래속에서 모든것이 이뤄지니까 굳이 전자상거래하고 중개만을 하고있는 조합사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느냐 청약철회 주체 청약철회 기간등등에 대해서 하물며 조합 너도 필요없다 그런 내용같았습니다.

기사입력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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