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지정토론 3

노정래기자 2019-10-03

2019 8 29 목   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회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


지정토론 3 선문대 법학과 고형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소개받은 선문대학교 고형석입니다.오늘 이제 3분의 발제문에 대해서는 그전에 보내주셔서 조금 내용을 이제좀 볼수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존의 다단계판매형태에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그 양자를 연결시키는 중개 그렇게나오기때문에 조금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또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정도 이제좀 파악할수가 있었습니다.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인제 전자상거래 보호법이냐 적용법이 방문판매법이냐 아니면 양자가 다 적용되느냐 어 이거였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이제 한경수변호사님하고 이병준교수님이 조금 견해가 이제좀 다른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냐 이걸 먼저 정리를 좀 해야할것같습니다.굉장히 복잡할것같지만 우선 복잡할때는 먼저 이건 법률관계이기때문에 이 계약에 있어서 누가 계약의 당사자고 그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이냐 그렇다면 우리법에서 지금 방판법이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던 결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규정하는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여기서 소비자의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인 여기서 판매자라는거죠.계약에서 과연그렇다라다면 만약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업체에서 온라인쇼핑몰 회사하고 여기서 소비자가 거래하는 것을 중개를 했을때 그러면 소비자와 여기서 누가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 재화에 대해서 그렇다하면 조금 간단해지지않을까 그렇다그러면 아까 이병준교수님 말씀했던점에 저는 조금 견해를같이하고요.그다음에조금이제 좀 이부분은 지금 이제 방판하고 이제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공제조합을 여기서 가입을 해야되느냐 그다음에 가입을 해야된다고했을때 그 가입하는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하느냐 즉 재화의 판매가격으로해야되느냐 중개수수료로해야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 말씀을 드리고요 첫번째 물론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런부분은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기때문에 당연히 이부분을 전혀 언급안하셨는데 하나 조금 고민이 되었던부분이 하나 뭐가있냐면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라는 법률에 보시게되면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그래서 다단계판매회사가 이쪽 온라인쇼핑몰하고 이제 거래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게 구매강요 또는 판매량 목표판매량을 달성하도록 요구를 했을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도록 소위말하면 다른쪽 사이트에 가서도 또는 판매루트를 여기서 다른쪽 가있으면 할수있지만 이쪽가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정도로 하게된다라면 공정거래법상에거래상 지위남용의 문제는발생하지않을텐데 문제는 이걸 어느정도 양을 할당량을 줬다 라고한다면 그때는 공정거래법의 여기서 위반문제도 발생할수있다는 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아깨 여러가지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기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저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정의에대해서 판매 가로해놓고 위탁판매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 라고했습니다.그러기때문에 중개도역시 이 방문판.. 다단계판매업체가 여기서 중개를 했을경우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은 됩니다만은 청약철회부분이라던지 그런 대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 그게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서 여기서 판매원이 구입을했느냐 아니면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사업자하고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될것입니다.즉 말하면 다단계판매업체는 중개만한거지 판매가 아니거든요.즉 청약철회에 관한 방판법이라던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다 이렇게돼있습니다.즉 말하면 방판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재화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여기서 소비자 또는 해갖고 다단계판매원 그렇게 돼있다는거죠.그다음에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역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 판매계약을 누가 체결 누구하고 체결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여기서 청약찰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거지 중개사업자가 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물론 단 예외는 있습니다.아까말씀 이병준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것처럼 통신판매업자이면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청약철회에 관한 여기서 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또 예외가 있죠.단서 면책규정이 즉 말하면 통신판매 의뢰를 했던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기로하고 그것을 소비자한테 고지했다면 책임을 지지않습니다.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하단에 보시게되면 우리는 통신판매중개자이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책임을 지지않고 모든 책임은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집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표시를 즉 그래서 지금 가장인제 중요한게 좀 빠트리신부분이 있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시게되면 인제 통신판매중개를 하시는 방식이거든요.그래서 통신판매중개를 다단계판매업체와 하는데 그때 다단계판매원한테 여기서 책임을 지지않기위해서 즉 쉽게말하면 이겁니다.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배송안했다 여기서 또는 예를 들어서 어..뭐..예 그러했을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본다면 그땐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판매자인 온라인 쇼핑몰이 책임을 지는데 그 중개했던 사람이 나는 중개자이고 판매자는 따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람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라는 것을 표시안하게되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해가지고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겁니다.지금 이와 같이 중개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온라인쇼핑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 했다고하면 두가지 법을 다 적용을 받는거죠..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개를 했다 온라인쇼핑몰을 별도로 두고 그게 계열사냐 아니면 별도회사냐 지금제 계열사일 경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그러면 여기에서 다단계판매를 통해서 판매하는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아실것입니다.이게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즉 말하면 다단계판매라는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이상이어야되거든요 그럼 수직적 구조가 돼야됩니다.그러면 이 계열사라고하더라도 이게 이 수직적구조의 한파트로 들어가게된다고 한다고하면 이건 다단계판매가 될것이고요 근데 수평적구조로 전혀 다른형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하면 이건 이쪽 그 온라인쇼핑몰은 다단계판매쪽이 아닌 안되게되는거죠.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다단계판매 그 인터넷쇼핑몰이 여기서 판매조직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외곽조직으로 전혀 별개냐 이거에 따라서 다단계판매냐 아니냐가 여기서 판정이 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 가장대표적으로 제3자 즉 전혀 관계없는 재3의 온라인쇼핑몰을 하게된다고한다면 거기서 직접판매방식으로 한다고하면 여기서 하나의 중개만 있는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말씀하셨던 이베이나 옥션이라던지 뭐그런것을 통해서 하게되면 이중중개가 발생하게되는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것은 과연 그렇게했을때 여기서 중개 즉 알선료죠.알선료를 받았을경우 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걸 공제조합에 대해서 가입할때 그 금액을 여기서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금액을 전부로 할것이냐 아니면 중개수수료 받아야될것이냐 라고하는데 우선 조금만 용어를 하나만 정리를 한다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실장님께서 발표하실때 중개에 대한 정의를 뭐 일을하도록해갖고 주선하는것 주선과 알선은 조금 다른개념입니다.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그 지금 계신분들이 이 어 그래서 중개를 주선이라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게되면 굉장히 조금 다른문제가 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그냥 알선이라고 하시는게 좀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공제는 공제조합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제조합에서 공제 가입해야되는 금액은 소비자피해보상금액의 여기서 예 소비자는 90프로이상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라던지 60세이상 의 경우에있어서는 백프로 그다음에 여기서 다단계판매원일 경우에대해서는 70프로 이상이 되는거죠 그랬을때 거기서 아까 지금 대상이 되는것은 청약철회를 했을때 대금환불을 못받은 거에 대해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선을 해줬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라고했을때 여기서 지금 이것을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되느냐 저는 조금 이거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즉 말하면 이것은 나중에 지급하는거고 그다음에 그걸 판매원이 받아서 여기서 재화를 구매할때 그래서 청약철회를 여기서 했음에도불구하고 대금을 환불안해줬을때 그걸 대비해서 해갖고 지금 공제 여기서 조합에 가입하도록 그 4가지 중에서 하나인 공제 조합을 가입하도록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 즉말하면 공제 즉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등의 체결대상이 되는거지 즉 다단계판매회사가 받았던 금액이냐 아니면 소비자가 대금으로써 지급했던 금액이냐 그렇다고한다고하면 조금 지금 아까 이제까지 논의는 그 중개수수료 받았던 전체 그 금액이냐 아니면 소비자 아..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금액이냐 만약 구매한 금액이 백만원이라고한다면 그다음에 수수료로 받았던 금액이 만약 20만원이다 라고했을때 20만원가입으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100만원 가입으로 해야되느냐 그말이 그중에 어느쪽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그쪽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여기서 판매원이 물건을 이제 다단계판매 업자한테..물건을 구매하면서 들었던 금액이 대상이 되지않는가 라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마지막 이제 발제하시면서 지금 렌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계시다고 그러셨는데요 굉장히 이쪽 즉 공유경제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것 같습니다.그런데 조금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법에 있어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륭이 있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있고요.그다음에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그래서 보시게되면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그다음에 뭐 사업권유라던지 계속거래는 우선 빼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 그렇게되어있습니다.과련그랬을때 그래서 지금여기서 전제가 되는것은 여기서 다단계판매 하고 그다음에 통신판매죠. 판매라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것입니다.댓가를 받고 근데 렌탈은 여기에 대해서 예 재산권을 이전하는것이 아니라 그물건을 이용하는 관계거든요 임대 단기임대차입니다.또는 기간을 봤을때는 뭐 정수기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차가 될수도있겠죠 그랬을때 이 판매원개념에 있어서 이 렌탈 리스라고해서 임대차가 포함될것이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법이 잘아시는것처럼 방문판매법이라던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라던지 이 모든 법들이 특징이 뭣이냐하면 사법적 규율만하는것이아니라 공법적 규율 행정규제하고 형사규제까지 같이 가게됩니다.그렇다고한다면 이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하게해석을 해야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판매라고 했기때문에 여기서 렌탈이랑 리스 임대차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제 개인적인생각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걸 통신상거래로 바꿨습니다.그래서 그 물론 개정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그게 인제 통과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왜 통신상거래 판매회사의 통신판매사 통신상거래로 여기서 개정을 한 이유가 바로 판매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때문에 여기서 그걸 더 넓히기위해서였고요 이게 일본에서 규정하고있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한계점이 여기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재운 이사장


고교수님께서는 이쪽 저쪽 중간에 잘 선택해갖고 말씀을 잘해주신것같습니다.첫째는 계약당사자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견해를 말씀해주셨고 그럼에도불구하고 다단계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라는 것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인터넷쇼핑몰로 봐야된다 다시말해서 중개와 판매는 다르게봐야되고 그에따라서 공제계약도 가입할필요가없다 특약을 체결할 필요가없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각자 토론에 대해서는 인제 토론자끼리의 그것은 잠시 미뤄두고 플로어에서 지금발표와 토론내용을 들어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 네 거기 뒤에 맨뒤에

기사입력 : 2019-10-0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포토뉴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네트워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