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질의응답

노정래기자 2019-10-03

2019 8 29 목   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회   대외협력팀 이직현 팀장

 

질의응답

 

좌장  유재운 이사장
이윤경 공제실장
에씨엔 코리아 전희덕 부사장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외국어대 법학과 이병준교수
선문대 법학과 고형석 교수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네 안녕하십니까.H 그룹 O 이사라고 합니다.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이사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우선 애터미에 중개판매방식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한 질문 한가지하고 이 중개토론회 준비하시면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중개판매에 관한 그 기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싶습니다.첫번째는 그 애터미에서 중개판매방식을  검토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법테두리 안에서 많은 고민하셨던 같은데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를 제가 못들은게 있어서 그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그 중개몰..몰이름은 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쪽에서 발생된 매출을 그 애터미의 후원수당을 산정하는 매출을 산정할때 어떤형태로 그 매출을 합산을 하실생각이신지 첫번째 거기서 어차피 그 판매금액이아니라 수수료부분을 매출로 잡으실것 같은데 수수료 부분을 전체를 매출로 잡으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수수료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후원수당 35프로의 기준을 별도 그 중개몰 매출은 수수료 부분도 산정하지않고 따로 구분을 하실 생각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네.어 일단 그 방문판매법에서 그 후원수당산정기초가 되는 그 총매출을 계산을 할때는 중개방식에 의할 경우는 수수료를 합산한다라는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후원수당 지급의 산정의 기초가되는 그 매출을 수수료를 베이스로 봐야되지않겠느냐..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그럼 그 수수료전체를 매출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그럼 아까 회원등급을 구분할때 에이 비 시 등급을 나누셨고 그 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원을 비 시 등급으로 아까 구분하셨는데 그 시 등급은 방판법 20조 3항에서 그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을 그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돼있는데 시등급에 해당하는 매출은 판매원이 일으킨 매출이 아니거든요.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후원수당 산정하는 35프로에 들어가면 안될거같은데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아 그 부분은 설명이 좀 잘 전달이 안됐던것 같은데 그 등급을 나눈게 아니고 그 회원의 자격을 구분을 한겁니다.저희가 중개를 하고자하는 몰에는 비의 회원과 시의 회원이 존재를 하는데 비 회원의 경우는 애터미 회원 자격이 있음과 동시에 해당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 회원은 애터미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해당몰에만 회원가입을 한상태입니다.그리고 시회원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는 애터미측으로 수수료가 전달되지않기때문에 해당매출은 몰 매출로만 잡히는거지 애터미측의 매출로는 계산이 되지않습니다.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아 그럼 지급수수료를 계산할때 비 등급과 시 등급의 수수료를 구분해서 따로 매출을 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수수료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수수료 지급 의무 유무가 달라지는겁니다.시등급에 있는 그 분들은 애터미 회원이 아니기때문에 애터미가 중개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제가 여쭤본거는 그 피비를 산정할때는 당연히 비등급에 해당하는 그 회원들한테 피비가 산정한다는 뜻이고 제가 말씀드린거는 매출..후원수당 35프로 산정하는 총매출 기준을 산정할때 그 비 시 등급회원들이 구매한 전체 매출의 수수료가 35프로 산정하는 매출에 합산되는지 그걸 여쭤본겁니다.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어..제휴 몰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기때문에 해당 법인에서 저희는 이제 중개..저희회사와 해당몰은 중개 계약을 통해서 그 중개행위에 대한 그 수수료가 넘어오는 부분이지 시회원은 애터미와 아무 관련이 없는 회원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그러면 시회원이 구매한 매출에 대한 그 수수료가 발생할 거지않습니까?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되지않습니다.시 회원의 구매건에 대해서는.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제가 말씀드린거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에이 비 시 등급의 회원이 있는데 시 등급의 회원만 매출이 발생했습니다.그럼 그거에 대한 수수료부분이 발생했고요 그 수수료가 수당으로 피비로 발생했다는 뜻은아닙니다.(플로어 방청객들이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라고 말함,애터미 오승유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함)전체 매출의 합산된 그 기준을 여쭤본건데 피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쿠팡몰을 중개를 한다고 했을때 쿠팡몰 쿠팡에 가입된 회원을 두개의 회원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애터미회원과 동시에 쿠팡 회원인 사람이 있고 쿠팡에만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쿠팡에만 가입하신 분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는 애터미에서는 아무런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죠.그분이 일으킨 매출은 쿠팡매출이 되는거고 애터미에서 매출 합산할 때는 일절 반영이 되지않습니다.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자꾸 얘기가 도는 것 같으지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그럼 비등급 시등급 구매한 회원들 중에 비등급이 구매한 매출을 그 수수료부분만 그 수당을 산정하는 35프로에 합산을 하고 비등급의 회원들한테 피비를 지급하고 시등급에서 발생된 매출은 당연히 피비에 합산이 안될 것이고 수당을 산정하는 35프로 거기에도 합산 매출도 합산이 되지않는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
예 맞습니다. 

 

질문자 1    남      H 그룹 O 이사
네 알겠습니다.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하실때 제가 이 중개토론이라고해서 그 궁금한 사항 좀 3가지 적어왔는데 첫번째하고 3번째는 그 토론이 진행되서 그 어느정도 제가 인지를 한것같습니다.첫번째는 그 중개판매를 통한 그 가격상한선 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16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는 부분들은 아마 저기 앉아계신분들 동의한 비슷한 말씀을 하신것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야될것같고 두번째로 그 중개몰을 통해서 발생된 그 회원들한테 일으키는 그 혜택부분 포인트로 연결되는 부분도 전부다 수당으로 산정되야된다는 부분도 다 공통되신 의견인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 그 할부거래법을 보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또는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돼있습니다.선불식 할부계약이라면 대표적인게 상조업이 있습니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입장에서는 그 중개몰을 운영할때 이 중개몰에서 상조상품을 운영하는것이 운영방식에 따라서 합법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할부거래법에 관련해서 상조거래 상조상품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윤경실장          
일단 그 조합관점에서 봤을때는 상조는 선불식 그 제품이기때문에 선불식은 저희는 취급제한 재화등에 관한 지침에서 판매나 중개행위등을 다 금지하고 취급을 제한하고있습니다.그래서 상조는 다단..우리회원사에서는 취급할수가 없습니다.두번째 다단계회사가 아닌 상조회사에서 만약 다단계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팔았을 때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금지되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제조합입장에서는 상조상품은 취급할수가 없습니다.네.

 

질문자 2   여   O 사  N 대표
O 사의 N 대표입니다.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기전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제가 어떤 것들을 궁금한걸 물어볼때 실제 그 회사이름이 나오거나 이런게 제가 정확하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가 있잖아요.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수가 없거든요.그래서 바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을 공식적으로 명칭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유재운 이사장
그건 안되는걸로하고.. 그것은 안되는겁니다 네.

 

질문자 2   여    O 사  N 대표
네네 알겠습니다.그러면은 저도 같은 질문인데 예를 들면 그 방금 답변하신거에서 상조는 저희가 그 공제조합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실제로 상조를 취급하고있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직판에 가입이 되어있잖아요.그러면은 직판과 특판이 다른 규정법을 지키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는요.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까 그 이병준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때 전자상거래가 다단계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으로만 적용이 되는게 맞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이 만약에 그 공제법에서 그 저희가 공제매출로 잡는거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딱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전에 쇼핑몰만 만들어가지고 회원가입비를 받으면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 형태로 다단계가 진행되었던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것들이 있어서 그게 불법으로 된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할때는 그런 것들은 불법인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못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아 그럼 제가 쇼핑몰만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개수수료 매출이 얼마안되니까 그걸로 다단계를 유통을 해도 제가 법에 걸리지않나라는 생각이 그 오해를 좀 갖게하거든요.지금 말씀해주신내용이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윤경실장
그 양조합 제가 아까 상조상품이 특판조합에서 취급이안된다고한거는 저희 내규 그러니까 선불식 상품을 취급하지말라는 거는 방판법상에는 사실 명시하고 있지않고요 저희 그 내부지침 이사회 통해서 의결받아서 적용하고있는 내부지침상으로는 취급제한 재화등에 관한 지침이라고있는데 그것에 선불식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제한하고있기때문에 특판내에선 안되고 직판조합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한 내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규가 없다면은

 

유재운 이사장
타조합..    언급하지않도록..   
 
이윤경실장
타..아 죄송 죄송 타조합 네 타조합같은 경우에는(플로어 방청객 폭소)타조합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있는지없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없지만 내규를 적용하는 거는 달라질수는 있겠다 인제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야될것같습니다.

 

질문자 2   여        O 사  N 대표
근데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 보시면 법상에 상조는 취급하지못하는 상품으로 돼있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잖아요.조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러한 법이 있는지 그리고 조합은 어느 조합이 되었건간에 똑같은 법을 지켜야되는게 아닌가라는게 궁금합니다.
 
이윤경실장
할부거래법상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관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할부거래법상 그 적용은 상조회사였잖아요 상조회사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팔지 못한다는 취지가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 제34조에 있기때문에 상조는 다단계식으로 하면안된다는거죠 상조가.

 

유재운 이사장
좀 보완설명드리면 할부거래법상의 주체는 누구냐면 상조회사가.상조회사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팔지마라 그런거고 방문판매법에는 규정은 없으나 조합내규에 취급제한에 상조는 안되도록 돼있다 특판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병준교수
제가 업계의 그 현황을 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뭐 다단계로 인제 넓혔다는 그 사례가 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수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몰라서 답변을 못드릴것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뭔지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자 2   여            O 사  N 대표
첫번째 상조부분에 있어서는

 

이병준교수
아니 그 상조말고요 저한테 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가 네

 

질문자 2   여            O 사  N 대표
아 제가 정확히 잘모르겠으나 이전에 왜냐면 회사명을 말씀하시지말라고하시니까그런데 이전에 쇼핑몰을 만들고 99만원주고 쇼핑몰 가입을하면서 그걸로 다단계형태로 좀 모집을했던 형태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지않아도 그 쇼핑몰에 가입하는 형태로 다단계비지니스 진행했던 곳이 있거든요.현재도 그런 회사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병준교수
근데 그거는 인제 아 예 만약 그거를 그렇다그러면 그거는 인제 저는 아까 만약 탈법이 인제 가능한 인제 중개의 경우에도 탈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그 직접 만나서 팔기로했는데 구매계약 자체는 아 여기 쇼핑몰 가서 너네해라 그래서 인제 쇼핑몰가서 구매를 하는거죠.
그러면 그거는 탈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인제 실제로는 쇼핑몰 형태로 운영은 하고있지만 회원가입시켜서 예 실제 실질은 인제 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운영되고있다그러면 그건 탈법이라고 생각이들고요.그때는 그냥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이 되는겁니다.그건 실질이 뭐냐는 것이 중요하지 법적형식이 뭐냐라는것은 중요하지않거든요.탈법이라는 것은 형식은 다른 형태인거죠 그러기때문에 다른규정이 적용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한 것을 누리고있다그러면 그 실질을 봐서 그 해당 금지규정을 인제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형식은 만약 온라인쇼핑몰을 여는 것이지만 실질은 다단계판매라그러면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생각이듭니다 네.

 

질문자 2   여            O 사  N 대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의 다단계회사가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다단계구조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대인것처럼 일일이 소비자인것처럼 구매할 경우와 그 다단계 계보도 형태로 구매할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이병준 교수
예 맞습니다.그래서 그거는 인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순 없습니다.그러니까 개별 사례별로 인제 판단을 해야됩니다.그렇지만 아까 인제 제가말씀드렸던거는 가장 그 건전한 상태의 모델을 말씀드린거죠.그러니까 뭐냐면 다단계판매회사가 있고 아까 인제 애터미모델을 보면 거기 회원가입한 상태 그러니까 다단계판매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인제 그 그 배너가있어서 그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인제 그 중개가 일어났다는 화면으로 인제 넘어가게되면 그걸 인제 전자상거래법상 중개라고 보거든요.그런상태에서 인제 그냥 온라인쇼핑몰에 들어가서 그냥 저희가 보통의 그 구매행위를 하는겁니다.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행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단계판매원이 끼어갖고 뭐 인제 에 직접판매를하는 직접 권유하고 뭐 사게하는 그런 행위가 전혀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그냥 클릭클릭해갖고 인제 상품을 구매하는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렸던겁니다.

 

유재운 이사장
제가 조금 질문을 오히려 한번 드리고싶은데 그렇다면 그쪽 온라인에 대해서는 160만원을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건지 있는건지..

 

이병준 교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견해는 만약 순수한 전자상거래라고한다그러면 160만원의 제한은 필요없다 지금 전자상거래지침은 제가 생각할때는 다단계판매중개를 생각한거지 전자상거래의 중개에는 맞지않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개라고했을때 어떤형태의 중개가 일어나고 그런거를 지금 저희가 구체화하는거잖아요 근데 법을만들때는 저희가 모든 경우를 생각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인제 대표적인거를 생각해갖고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지않다그러면은 그건 제한해석해야되는거 할수있습니다 제한해석해야되는거고요 그래서저는 이제 아까말씀드렸듯이 저촉된 지침은 좀 과한 그런 일반화된 그런 조항의 형태로 되어있기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중개의 경우는 제한해석해야된다 그런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재운 이사장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 160만원에대해서는 제한을 안받아야된다는 그 이교수님의 개인생각을 말씀하신것입니다. 또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맨뒤에

 

질문자3    남          A 사  C 차장
A 사의 C 차장입니다.그 상조관련해서 좀 여쭤볼게 있는데요 오른쪽변호사님 존함을 잘몰라서 상조가 제가 그 회원들한테 들어보면 캐피탈 다단계라는 신용어를 쓰더라고요.주와 객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그 사업장 사업설명회를 가면 상조사업설명회부터 시작을 한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그 매출도 많이올라간 그 일부 회사가 있습니다.거기서 근데 중요한게 할부거래법 자체가 그 상조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더 우리쪽에 적용을 한다면 상조상품자체가 16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경우에 이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한경수 변호사

예.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조회사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해서 상조상품을 팔았다 이러면 법적용은 두개가 가능합니다.하나는 할부거래법 32조1항 위반 또하나는 미등록다단계 두가지 다 그러니까 할부거래법 위반도 문제되고 방문판매법 위반도 문제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부상조 회사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 경우에 그 미등록다단계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증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다라고한다면 이건 뭐 일단 할부거래법 위반이고 방문판매법위반이고 그렇습니다.

 

유재운 이사장
그 여기 상조회사에서도 왔어요.상조조합에서 오신분 혹시 있습니까?오늘 오신다고 아 예.한번 그분이야기를 들어보죠.지금 아주 멋진 분들 구성이 잘됐어요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말씀해주세요.자 한번일어나세요.일어나보셔가지고 우리는 상조는 캐피탈 그게 아니다 우린 제대로 하고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그렇게 말씀해도되고 한번 어떠신가요?지금 상조 쪽에서는 우리 다단계쪽하고 중개판매로 서로 제휴해서 판매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실제로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질문자 4    여    상조 관계자
아 예.    

 

유재운 이사장
박수 한 번 줍시다.   우리   ( 플로어 방청객 박수 )

 

질문자 4    여    상조 관계자
일단은 상조회사에서는 다단계판매로 판매하는 걸 금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질문하신 거 자체가 좀 저는 일단 160만원을 넘는 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전에 일단은 다단계판매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변호사님말씀처럼 그말에 동의를 하고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확인하고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통합 그 쇼핑몰을 통해서 쇼핑몰에서 상조상품을 그 다단계직원이 그거를 가입을 하게되면 거기서 상조상품을 구입하게되면 거기서 포인트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1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근데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다단계업자에서 그 다단계상품을 구입을 할수가있어요 그럼거기서 상품을 구입을하면 또 수당이 나옵니다.그러면 상조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조회사가 지금 다단계판매의 그 연계조직으로 되어있냐 이런것도 저희는 좀 이슈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궁금합니다.

 

유재운 이사장 
제가 짜고부른거 아닙니다. N 대표님 하고싶은말 저분이 다 사례를 말씀하셨네요 검토하고 계신답니다 다행히.네 또 우리 XX기자님께서

 

조언자 1    여        XX신문    XX기자
XX신문의 XX기자입니다.상조와 관련해서 지금 궁금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특수거래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동일한 질문을 했었고요 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 특수거래과의 입장은 상조상품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서 다단계회사에서 취급할수없습니다라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입니다.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할부거래법 제34조 15조 15항에 보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라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체결을 하거나 이거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특수거래과는 어떤 형식이 됐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상조상품은 판매할수도 없고 중개할수가 없다 그래서 한경수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그러면 미등록다단계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두개가 다 적용이된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이었습니다.혹시 과거에 어..이 그 한..업체들이 상조상품을 다단계로 판매를 한적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 부분에대해서도 공정위가 그게 적법하지않다고 판단을 내렸었고 그 업체가 상조상품을 제외시킨걸로 알고있었는데 해당업체는 법률적인 판단이나 근거들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던것같고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상조상품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서 판매할수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재운 이사장 
박수 한번 주시죠(플로어 방청객 박수)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셔있는 분보다도 더 명확한 답변을 하신것같아요 그리고 오늘 언론을 제가 초청했습니다.잘한거죠 또 너무 N 대표만 질문하지마시고 저 맨뒤에 맨뒤에 골고루 하셔야되니까 박과장은 좀 뛰어다니도록 그동안 몸무게 많

 

질문자 5    남   상조관계자
같은 상조인데요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상조에 관련된 질문인데 그러면 사업자들을 위한 순수한 어떤 상조를 연결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수익발생하지않는 그런것은 괸찮나요?다시말하면 우리 사업자들도 어떤 상조문제가 발생됐을때 어떤 상조에 순수하게 가입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어떤 협력업체를 통해가지고 무상으로 거래만 해주는거죠 만약 상을 당했을때 어떤 그 비용지출이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무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어떤 수익발생이 안되기때문에 괸찮지않냐라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유재운 이사장 
먼저 이실장이 답변하고 세분중에서 한분이 답변을 하도록 이실장부터 수익성이 발생하지않는 사업자의 상조가입에 대해서

 

질문자 5    남   상조관계자
단 전제는 그 상조건이 발생했을때 나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때 사업자가 그 상품을 인제 이용할수있게끔하는 연결만해주는거죠

 

이윤경 실장  
그러니까 상조회사에서 그 중개하신다는 말씀이죠?

 

질문자 5    남   상조관계자
중개를 전혀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 저희 회원사 사업자 분들중에 한가족이 상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인제 상조상품이나 이런것에는 전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뭐 문의해볼것이 없는데 마침 사업내에서 상조 회사를 연결해주는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백 얼마던지 뭐 이건 순수하게 지출하는 비용있지않습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는않고 단순히 알선만 해주는 그런 그 어떻게 다시말하면 무료서비스를 생각하는거죠.

 

이윤경 실장       
정보제공만 하신다는거죠?

 

질문자 5    남   상조관계자
예예 예예.

 

이윤경실장        
그리고 그....

 

조언자 2 남       XX신문    XY 기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는 그냥 상이 생겨서

 

유재운 이사장 
보충설명이신가요?
 
조언자 2 남        XX신문    XY 기자
예예예 아니아니요 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을 잘모르는거같아서 지금 뒤에서 설명하신 분  얘기하면 그건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거든요 선불식 할부계약이라는거는
2회이상 지불이 있어야되거든요 이미 이거는 장례를 그냥 중개해준거기때문에 전혀문제가없는 거거든요
 

유재운 이사장 
예 지금 우리 이실장이 말한것처럼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에는 아무문제없다 이건 우리 그 변호사님하고 교수님까지 갈 사항이 아니고 제가 끊도록하겠습니다.자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예 박과장 그

 

질문자 6
어 전자상거래 중개관련해서요 그 판매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쇼핑몰에서 구입했을때 포인트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우회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인제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데 인제 구매의 일정퍼센트를 포인트로 부여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기간에 사용기간을 준다고했을때 이것도 뭐 후원수당지급의 우회지급으로 볼수있는것인지 예 그부분 질의를 드리고싶습니다.

 

한경수 변호사
네 질문..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것에 대한 지금 구체적이지않아서 좀 그런데 일단 본인이 구매한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것 자체가 후원수당은 아닙니다.근데 본인의 구매실적에 대해서 다른 상위판매원의 하체까지 포인트가 연동이 미친다던가 했을때 즉 다단계판매조직에서 발생하는 후원수당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는거지 단순히 본인구매실적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한다고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후원수당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질문자 6
네 그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추천인을 입력했을때 그 추천인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시 예 제가 그런 맥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제 질의를 했었습니다.그러했을경우에 인제 다단계판매에서는 그것을 인제 후원수당 우회지급으로 볼수있다라고 인제 답변을 주셔서 좀 3분의 의견을 전부 다 좀 듣고싶습니다.

 

이병준 교수
아이 제가 뭐 모든 유형들을 잘몰라서 그런데요 근데 아까 저 그 애터미에서 발표한 그 모델이 그 위험성을 인제 많이 그 탈거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그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가 일어나서 그 포인트를 그 해당쇼핑몰에서만 활용할수있다라고한다그러면 그냥 그건 거기의 포인트인거죠 전자상거래에서 지급하는 포인트.그리고 인제 수수료지급된거에 한도에서 또 인제 거기 피비로 인제 준다그러면 그거는 인제 후원수당의 형태로 인제 주는거고 근데 이거를 어느 경우든 연결을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인제 다단계판매법에 관한 그런 다양한 그런 제한을 규정하는게 적용하는게 타당하지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더 줬느냐 뭐 그런거 상관없이요 그 후원수당가격 여기서 여기 판매된거 금액을 자체로 기준으로해서 지급된 포인트를 연결시켜 갖고 합산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위험성은 인제 도사리고있다고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다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형석 교수
네 뭐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를 말씀하셔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 그냥 다단계판매업자가 여기서 받아서 지급했다면 후원수당으로 봐도되고요 판매조직이 3단계이상이니까.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그냥 구매실적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했다 또는 여기서 추천을 통해서 여기서 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렇다고한다면 이게 3단계가 넘어야지 다단계판매가 되지않습니까 여기서 단순히 여기서 내가 먼저 가입하고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나를 추천인으로했다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준다 인터넷 쇼핑몰에 굉장히 많은 방식이죠 회원을 확보하는 확장하는 방식이 되는데 문제는 그랬을때 계속 그러면 이 사람들어오면 이사람이 끌어들인 사람을 또 상위에 이렇게된다라면 다단계판매조직이 되버리고 그다음에 법에서 금지하는 회원가입만으로써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위법이라고 볼수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그냥 1단계밖에 없거든요 내가 회원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사람이 와서 가입하면서 나를 추천인으로 했다 그래서 지정을 했다 그래서 포인트를  500포인트를 지급했다라고했을때 이것을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볼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윤경 실장
저도 고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여기서 포인트가 나왔는데 그 유통 쇼핑몰에서 그 판매원한테 지급한 포인트를 가지고 다단계회사에서 물건을 살때 아까 제가 그 설명했을때 그 본인의 카드결제 50만원 하고 이 지급받은 무상성이 있는지모르겠으나 그 포인트를 합산해서 백만원짜리 물건샀을때 내가 환불요청했을때 만약에 얼마를 환불해주는게 맞습니까?

 

고형석 교수
정확하게 원래대로 한다라면 아까 그 사례 제시한것이 현금 100만원짜리 상품을 현금50만원과 그다음에 포인트 50만포인트로 그냥 오케이캐쉬백으로 예를 들께요 그냥 뭐 특정회사로 하게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50만포인트로 여기서 백만원을 결제를 했다 그다음에 나중에 청약철회를 했다그랬을때 얼마를 돌려줘야되나  원칙대로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급했던 금액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환불하는게 맞습니다.그러니까 현금 50만원과 그다음에 포인트 50만포인트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포인트 50만포인트로 여기서 반환할수없다라고 했을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포인트의 금전적가치 경제적가치 그대로 해야되는거죠.그게 설령 무상으로 받던 유상으로 구입했던 관계는 없습니다.왜냐면 포인트 그 자체가 결제수단으로써 여기서 금전적가치가 있기때문에 그게 여기서 하나의 대상이 되고 아까 질문하신것이 아까 발표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신것이 그러면 백만원 구매했을때 여기서 공제조합에 대해서 가입해야될 금액은 얼마냐라고했을때 역시 저는 그 법에서 보면 이제 구십프로이상 아..판매원은 여기서 칠십프로니까 칠십프로이상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칠십프로이상이니까 칠십만원까지가 되고 만약 그게 미성년자거나 60세 이상이면 백프로니까 백만원 다 가입해야되는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유재운 이사장 
그..조합이사장은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백만원을 여러분 매출올릴때 받은 금액은 25만원만 받아놓고 백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있거든요 그런데 오십만포인트까지 또 저희들이 보증을 서면은 아마 이사장할 사람이 별로 없을것같습니다.자 그 잠깐만 이제 좀 약속된 시간도 다 더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다 끝내지는 않겠습니다.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접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안나신것도 있을거고 아 내가 그때 이 질문을 이렇게 좀 했었으면 더 답을 얻기가 쉬웠을텐데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팩스나 이런걸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걸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좀 마감해야지 그렇지않으면 계속 나갈것 같습니다.하여튼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고 한마디 좌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것 같아요 우리조합사께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시는데 저 옆에방에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던 안에다가 개설하던 저 밖에 개설했는데 저밖에서 우리 판매원을 보내서 그 판매원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온 포인트던지 수수료던지 그걸 가지고서 다시 우리 판매원에게 돌아가고있다면 그것은 다단계판매원의 우리 조직의 행위로 봐야 이 사회적으로나 또는 조합으로나 조금 안심할수있는 근거가 되고 반면에 저 좀 옆에방에 야 저 옆에 방에서 뭐 판다더라 하고만 알려주고 알아서해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보는것이 세이프할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오늘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구분이 되야된단 점에서는 백프로 공감하는 점도 있거든요 계약당사자 원칙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상이라는 당사자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하면서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소식지던 다음 총회때 보고를 드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하실거나 의문사항이나 또 제안사항있으시면은 또는 정책적으로 고쳐야될 너희들 조합이 좀 앞장서서 해주라 할 사항있으면 팩스나 전화로 받아서 그러한 것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사입력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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