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6
노정래기자   |   2020-01-25

2019 12 1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6

세션3 할부거래 자본금요건강화이후 선불식할부거래업의당면과제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
  
질의응답

질문자1
경기도청 Z 주무관입니다.
요즘에 사무관님하고 개인적으로 경기도 있는 업체들 같이 다니고있는데요 다니다보면은 요즘에 크루즈 여행을 다루지않고있는 상조회사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우려스러운게 여행상품같은 경우에는 선불식할부거래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예치금이라던지 전혀 안하고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소비자분들은 상조회사에서 팔고있으니까 이것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다 가입이 된줄 알고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게 여행업을 선불식할부거래의 개념에 포함한다고하면은 제생각에는 또 다른걸 또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계속해서 풍선효과로 이걸 규제를 하면 또다른걸 또 갖고와서 그걸 판매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불식할부거래를 취급하는 업체들 좀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수있겠지만 그외외 상품을 못팔게하는 규제를 생각해볼수있지않을까 그런생각도 들고요.다른 질문으로는 지금 회계규정 마련하고 계신다고하는데 사실 회계규정에서 제일 또 저희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올해 1월달에 자본금을 업체들이 많이 늘렸는데 정말 자본금만 늘렸어요.주식의 액면가만 15억 딱 맞춰놓고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계열사에 있는 돈을 그냥 가져다가 여기서 계열사에서 해야할 사업을 하고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업체의 재무건전성 높아졌다고 말씀드릴수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몇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굉장히 개발 많이 하고있는데 업체들이 부동산개발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된다고했을때 이게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많이 클것같거든요.이런 부분을 규제할수있는 방안도 이런 회계규정에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정위가 같이 고민을 해주셨음하는 바램입니다.

강연재 사무관
주무관님 지적 감사합니다.처음에 말씀드린게 상조회사는 상조상품만 팔아야된다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것도 현재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보험만 팔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상조회사에서 상조상품만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중의 하나인데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제가 예시를 든 올해 폐업한 상조회사같은 경우도 상조회사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건 아니었거든요.자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었던거고 상조회사도 얼마든지 자회사던 계열사를 통해서 다른 여행상품을 판매할수있기때문에 상조회사가 상조상품만 판매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거같아요.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검토하는 것중의 하나이기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알수 있을것같습니다.2번째는 자본금 강화는 했지만 상조회사들의 자본금과 혹은 부동산 개발등을 통해서 부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것들이 회계지표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이신것같은데 회계지표를 개발하는중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 충분히 적극적 피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수있으면 좋을것가고 아무튼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거는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수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기때문에 주무관님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자2

오늘 좋은 소비자보험모델사례도 잘 들었고요.잘하셨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그리고 그 당면과제 발표해주셨는데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때 이론적으로 어려운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들었습니다.이거를 어떻게 풀어야될지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된상태에서 보기 어려웠는데 제가 여쭤보고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떤 모델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규정을 딱 해버리면 2단계로 받는 규정으로 하다보면 사업자는 당연히 인제 그거를 벗어날수있는 모델을 언제든 생각할수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탈법행위란게 있어요.유럽연합에선 아예 소비자 법에 탈법행위라는 규정을 두고있어요.탈법행위란건 법형식은 틀린데 동일한 법리효과 가져오는 것을 탈법행위라고합니다.그때는 기본모델하고 동일한 취급해갖고 같이 규제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탈법행위개념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각 소비자법에 그런것을 도입하는게 어떨까 왜냐면 특히나 모든 법률들이 지금 해당거래의 개념정의를 좀 엄격하게하다보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생기는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던거고요.그다음에 인제 한가지 질문드리고싶은게 결합 상품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결합이 지금 특약이 일어나는 것같습니다.아까 그 전자기기같은 경우 이게 마치 후불식 할부거래처럼 계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선불식할부거래처럼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게 결합이 돼있을때 각각의 법률효과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인제 실제로 아까 결합상품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결합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조금 설명하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결합 형태의 모델 그게 어떻게 되고있는지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재 사무관
아 그 네.일단 교수님의 말씀잘들었고요.그 탈법행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부분은 저희가 좀더 많이 검토를 해서 그부분도 같이 고려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결합상품은 교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계약과 그리고 상조 계약을 별개의 계약이 같이 이뤄지고있거든요.그래서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계약은 먼저 상품을 받고 돈을 나중에 내는 후불제 할부계약이고 그리고 상조상품은 돈을 먼저내고 상조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그런 선불식할부거래개념이라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소비자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는거는 같은 돈으로 나가거든요.같은 카드나 같은 계좌에서 구분없이 돈이 나가기때문에 물론 계약서에는 구분이 돼있습니다.소비자가 내는 5만원중에 2만원은 가전제품 금액이고 3만원은 상조금액이다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사고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질문자2
만약 그렇다그러면 저희 그 할부거래법에 후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항변권 관철 규정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결합계약 관련된 규정이에요.근데 이게 후불식할부거래뿐만 아니라 거기는 물건매매와 금융이 결합돼 있는 건데 이것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계약이 있을수가 있거든요.지금 현재처럼 마치 2개의 계약서가 체결되고 당사자가 2명 다르더라도 그게 이제 같이 계약이 체결됐기때문에 서로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결합계약이론이 유럽연합에서는 아예 오래전부터 설정이 돼있고 그리고 그에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마련이 돼있습니다.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결합계약이론이 좀 연구가 많이 안돼있다보니까 지금 그 공정위에서도 이에 관한 해석의 어려움 그다음에 법집행의 적용의 어려움이라는것을 당면하고있는것같은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소비자 전형적인 피해중의 하나가 결합계약입니다.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소비자피해 예방하기위해서 결합계약이론과 그에 대한 대처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그런 시기가 오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연재 사무관
아 네...  제가 할부거래과이기때문에 결합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자2
아니 근데 할부거래과에서 지금 유일한 규정을 갖고있기때문에 그거를 좀 할부거래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물론 소비자정책과랑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어느 법에 담아야될지는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또 그 지금 선불식할부거래의 업태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거는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재 사무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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