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7
노정래기자   |   2020-01-25

2019 12 1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7
세션4 특수거래 3 곽관훈 교수(선문대)의 후원수당 지급변경과 통지의무

 

제 이름 발음 어려우셔가지고 어려우시죠 전 식당 예약할때 절대 제이름으로 안하고요 참석자이름으로 합니다.전화로 제이름 얘기하면 못알아듣더라고요.소개받은 선문대 곽관훈입니다반갑습니다.긴 시간 계셨던 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마지막이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다단계판매에 있어서 후원수당지급변경절차 관련부분입니다.여러가지 현실적인 논의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저는 조금 이론적 측면에서 봤을때 사회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여러가지 법개정들도 좀 변경되야될 필요 있지않나 생각합니다.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아마도 오전에 방문판매법 개정논의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서 대략적 말씀 나왔을수 있겠지만 전반적 상황의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일단은 규제현황부분들 전반적인 얘기들 제가 생각했을때 우리가 근본적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될 부분이고요.인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부정적 인식하 출발했었던 측면이 있고요.그렇기때문에 규제라는 것도 부정적 측면 강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규제개선이라는것을 논의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갖고있는 인식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일단 어떤 규제가 되고있고 규제 개선 필요성 포괄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있지않나 말씀드리고요.본론으로 후원수당관련 내용 말씀드리고자합다.다단계 판매 관한 규제는 방판법 91년 만들어졌죠.90년에 일본계 다단계업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할까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하려 그랬더니 뭔가 좀 틀리다 인식을 하기시작한거죠.기존 판매방식은 소비자가 상점을 찾아가가지고 골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다단계판매를 포함 방문판매 전반에 관한 부분들이 찾아와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이 기존의 판매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판매방식하고는 다른 특수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판례의 경우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다단계판매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했죠.판매형태가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 의존해서 판매조직확대에 따른 이익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피해양산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조금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이 당시에는 기존의 판매방식하고 좀 다르다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상하지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규제를 할까 기존의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방식으로는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를 해야되는데 부정적 측면 나타나 규제를 하다보니까 좀더 엄격한 규제들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을 갖고있습니다.종전에 볼수 없었던 판매방식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규제가 이뤄졌고요.그러다보니까는 다른 영역 다른 어떤 판매방식하고는 좀더 다른 형태의 엄격한 규제들이 이뤄집니다.판매업자를 등록를 한다라던가 다양한 행정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돼있어서 명부작성하고요.수첩교부도 의무화하고 수첩도 전자문서로 하는것도 최근에 바꿨지 않습니까?이거를 기존의 종이수첩이라던가 잘 쓰지도 않는 피디에이하도록 하는게 바로 얼마전까지였었고요.전자정부를 지향하고있어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화하는 방향성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지금 수첩도 전자문서 활용이 늦게 이뤄졌거든요.가장 근본적이유는 리스크가 크다는겁니다.이 자체가 위험성이 많기때문에 엄격히 규제를 해야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논의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던거죠.다양한 의무들을 부과를 하고있고요.그중 하나 오늘 얘기하는게 후원수당 관련부분입니다.후원수당지급변경하려면 3개월전 통지를 해야됩니다.3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상당히 긴 기간입니다.지금 시대로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아마도 그당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때 판매원들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할수 있는 기간을 줘야된다 그 기간이 3개월은 되야되지않느냐라고 봤던 걸로 보여지고요.다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전원동의를 얻는 경우 3개월전 통지없이 직접 즉시변경해도 된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이부분도 가만보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전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는 즉시 변경가능하고 그렇지않은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된다라고 기간을 상당히 많이 뒀다는거는 부정적 측면들을 상당히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문제가 될수있는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후원수당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수가 있으니까 이부분에 통제를 한다는 입장을 갖고있었죠.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는데 규제들을 보면 다단계판매가 갖고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규제라는 측면입니다.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했을때 좀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뤄졌다고 보여지고요.후원수당지급변경절차 관련해서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면 그만큼 사행성이 증가를 한다 후원수당이라는게 사행성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제한을 하고 지급변경절차도 통제를 해서 후원수당 미끼로 판매원 확장하는 부분들을 막아야되겠다는 측면을 고려한거죠.지금 수준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게 지금도 특수한 형태의 판매고 리스크가 큰 판매방식인가 지금은 판매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변화가 상당히 많죠.최근에 어떤 토론회 가가지고 논의했던 내용중 하나가 배달앱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배달앱이 생기면서 프랜차이즈가 난리가 났습니다.프랜차이즈는 지역을 저마다 상권을 정해놓고있는데 배달앱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배달해주다보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서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규제를 해야되지않나 얘기를 하고 배달앱시장같은 경우 우리도 충분히 고려하고있다 얘기를 하고요.배달의민족 거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있는 부분들인데 이 자체가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배달시장이 이렇게 커지리라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소비자를 대입을 시키게되면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측면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프랜차이즈쪽에서 불만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부분인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는겁니다.상당히 많은 형태들을 갖고있죠.빅데이타를 활용하는 마케팅 경우 보면 개인정보들 다 가져가가지고 자라같은 의류업체는 전세계 실시간적으로 판매되는 의류 사람 조사 분석해서 거의 동시즌 신상품 내놓는 경우 보이고요.월마트는 자전거 산사람한테 부품속 사야될거 메일로 서비스를 주기도하고요.여러가지 방식들의 다양한 상거래 형태들이 나타나고있다는겁니다.이런 측면들 고려했을때 다단계판매는 오히려 고전적인 스타일이죠.오랫동간 경험을 해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기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다단계만 이건 아니라는거죠.다른것들과 우리가 변화의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야하지않나 생각듭니다.그래서 고전적인 형태의 판매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펀매방식이 증가하고있고요.다단계판매도 그런 방식중 하나라면 이 형태 또한 발전가능성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거고요.발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주면 이 규제라는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볼수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그다음에 정보비대칭성 많이 얘기됩니다.특히 다단계판매 관련해가지고는 정보제공 상당히 의무화 많이 하고있죠.그래서 필요한 사항 등록하고 소비자요청시 신원확인 의무 부과하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등 이 부분들은 점포를 찾아가서 소비자가 거래를 할때는 정보를 보고갈수 있지만 판매원이 찾아와서 나한테 판매할 때는 그 정보를 알수없는 측면들이 있기때문에 해당정보를 정확하게 공시를 해라 그래서 규제를 하는거고요.정보가 비대칭한데서 문제가 발생할수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다 나오죠.제가 얼마전에 어떤 분이 이상한 걸로 돈을 벌수있다 얘기를 해서 그 업체를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이미 관련글들이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적으로 제공되기때문에 정보비대칭에서 오는 문제도 어느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이고 특수성이라는게 판매원이 찾아가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정보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게 문제였다고한다면 정보비대칭성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수있고 해소됐고 해소될수있는 가능성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는 거죠.그걸 활용할수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 규제를 통해 해소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제공통해 충분히 해소할수있고요.자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하는 것또한 방법일수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볼수 있지않나 생각듭니다.그래서 관점을 바꾸자는거죠.정보비대칭이 문제였었는데 어느정도 해소될수있다 하는거고요.그 무엇보다도 제가 다단계판매에 대해 관심을 갖기시작했던 가장 큰이유는 성장세입니다.성장세가 많이 성장하고있고요.매년 추이를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있습니다.2018년 5조2천억 정도인데 2007년 10년전 비교하면 4배이상 성장하는모습 보이게되고요.판매원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제가 주목하는 것은 작년 공정위 발표 봤더니 후원수당 받는 판매원의 숫자가 상당히 적고요.후원수당의 경우도 대부분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통해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않고요.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로써 판매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측면이 많다라는겁니다.이미 우리 사회속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소비형태로써 나타나고 새로운구매형태로써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않나 생각듭니다.그렇게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있고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갈수밖에없다라고 보고있고요.우리정도 잘사는 나라가 지속적 고성장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저성장구조로 갈수밖에 없고요.일자리가 많이 문제가 돼고있고요.거기에 상당부분 역할을 해줄수있는 산업이라고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 종사하고있고 저런 판매방식을 통해가지고 많이 소비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있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했을때는 앞으로 하나의 산업분야로 봐가지고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듭니다.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되면 산업의 성장하고 소비자보호가 같이 가야됩니다.사행성이 많은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이다라고 보게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하면 해결을 해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거고 그게 이제 28년전 만들었던 방판법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라고 볼수가 있죠.그러면 이거를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양자가 같이가야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거죠.함께 이제는 이 산업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있을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하면서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올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있지않나 생각듭니다.개인적 생각으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좀 고민해봐야지 않겠는가 다단계판매 특성상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는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수많은 판매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적은 금액의 거래들이 다수가 막 이뤄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행정기관이 일일이 다 규제를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패러다임자체를 바꿔서 자율규제로 가야되지않느냐 자율규제기관들 우리 인제 금융시장 같은경우 자율규제들이 많이 발전돼있지않습니까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스스로가 규제를 해나가면서 자정하면서 뭔가 발전을 도모할수있도록 그렇게 하는것들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시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저 자신도 부정적인 측면들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었고요.시각을 바꿔보니까 좀 달리볼수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그거를 달리본 상태에서 출발을 달리한 상태에서 규제를 바라봤더니 규제변화 필요성 상당히 많다 라는 측면입니다.그중 말씀드리고자하는건 후원수당 관련부분입니다.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의 본질적요소죠.다단계판매 기본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고요.후원수당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지급형태하고 관계없이 판매원의 재화등의 거래실적이나 판매원수당에 영향미치는 다른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수당에 영향미치는 다른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위해서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입니다.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후원수당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있고요.후원수당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말씀드린것처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실무에서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기다려야 되는거죠.후원수당 변경하는데 우리법에서는 일종에 판매원들한테 그 대상이 되는 판매원들한테 3개월전에 충분히 통지를 해서 알려줘라라는 그런 취지이지만 산업입장에서 보면 판매업자들 같은경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후원수당을 변경하려면 변경하는 3개월동안 아무 것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라는겁니다.이것들이 적정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는거고요.그부분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거죠.후원수당관련 논의를 하기전에 보면 도대체 후원수당이라는 것의 법적성격이 뭐냐 이거죠.어떻게 봐야되느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는건데 이거를 갖다가 임금으로 봐야될지 사업소득으로 봐야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틀려질수있지않나 생각이듭니다.다단계판매원의 법적지위와 되어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수 없죠.일단 현행법에서 봤을때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거는 명확합니다.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그에 대해 개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때문에 온전하게 독립된 사업자다라고 보기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이거를 여러가지 얘기할수있겠지만 일단 법에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있기에 제가 생각했을때 독립된 사업자인데 근로자의 성격을 어느정도 가지고있는 독립된 사업자다 완전히 개별적인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렵고요.뭔가 특수한 관계로 이해할수 있지않나 생각듭니다.그렇기때문에 다단계판매원은 2가지 성격 다 갖고있는데 판례도 보면 법에서 분명히 그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민법에서 사용자 책임을 적용하는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잘못에 대해 판매업자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부과를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피용자 민법에서 얘기하는 피용자에 해당된다 근로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한 예도있습니다.약간 혼합돼 있는 성격으로 볼수 있고요.그렇다고한다면 판매원이 받는 수당은 2가지 성격을 모두다 가지고 있다 볼수있다는거죠.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 측면 임금의 성격 다 가지고있다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우리가 후원수당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후원수당 지급하는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다는거죠.사업소득 근로소득 측면 이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후원수당 지급변경도 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된다는겁니다.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하는 경우 산정하거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번째 모두에게 이익되는 경우 즉시 변경할수있다 전원에게 동의얻는경우 즉시 변경할수있다 그외 3개월전에 다단계판매원에 통지하면 변경 가능하다 3가지입니다.나눠보면 자 그럼 이경우에 있어서 모두 전원에게 동의를 얻는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명확합니다.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했나안했나문제이기때문에 동의여부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동의얻은 경우 이렇게 갈수있다 볼수있는데 문제는 이익이 되는 경우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어느경우냐가 지금 논란이 있는거죠.특정 성과이상 특정한 성과이상을 거둔 사람들에게 별도의 성과급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는 그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전 통지해야된다라고봤던거죠.판매업자입장에서 봤을때는 후원수당이라는게 판매량을 늘리고 격려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가장 본질적요소인데 이거를 특정 이상 성과를 거둔 사람한테 후원수당을 주는거는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이익을 준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판매원의 노력도 유인하겠다라는 측면이기때문에 하나의 사업전략으로 볼수있는데 이 부분이 특정인에게 주는건 안된다 다른사람이 못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된다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기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발생하게되는.. 현실적으로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겁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경우가 과연 어느 경우로 봐야될거냐 특정인에 대해서만 뭔가 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급을 주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제 이해를 해야되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그런 측면관련해서 2가지 측면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3개월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라는 부분입니다.또 한가지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한 기준변경도 가능한거냐 산정하는 기간중에서 불리하게 변경한다 이 경우도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가능한거냐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은 명확하게 없기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마 확정된 수당변경경우는 안되지만 산정하는 기간중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합리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볼수있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인데요 이거 관련 제일 문제되는게 교수들입니다.교수들같은경우 재임용기간중에 조건이 바뀌어요.계약조건이.그러면은 바뀐 조건을 못맞춰서 재임용안한다라고하는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중 조건변경했다 이건 가능하냐가 문제가 됐고요.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산정하는것과 비슷하죠.기간중에서 조건을 바꿨다 이거를 좋게바꾸는 경우는 특별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진않을거고요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수있겠죠.나는 당신들이 이 만큼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해서 여기에 지금 일을 하고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이건 계약위반 아니냐 얘기할수있겠죠.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소급해서 입법하는 거를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합니다.이미 끝났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사후적 변경은 안된다 절대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기때문에 허용되지않는다 다만 기간중에 바꾸는 경우 소급형을 요하는 공익성의 사유하고 신뢰보호요청 사이에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뭐냐면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신뢰보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통상 신뢰보호라는 거는 기간입니다.기간을 얼마만큼 촉박하게 갑자기 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교수같은 경우 문제가되는 경우 재임용기간이 한달후면 끝나는데 논문 요건을 갑자기 올려버리는 거에요.한달동안 논문 못쓰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 상대방 신뢰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봤던 거고요.충분하게 통지될수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전달이 될수있다라고한다면 특별히 문제는없다 볼수 있는거죠.결론 말씀드리면 기간을 그 기간중에서 요건 조건등을 바꾸는 경우는 가능하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더 문제가 되는것중 하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봐야되느냐 입니다.대부분 이익이지만 일부에게 불이익하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안되는거죠.이 부분은 당연히 안됩니다.어디가 플러스가 되고 어디는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건 불리하게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생기지않고 플러스만 생기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일정 성과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법제처는 이부분 관련해서 모든 판매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 자체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수 없다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실무계에서는 일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받지 못한 다단계 판매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마이너스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자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판단해볼수 있는게 후원수당성격을 사업소득 플러스 성과 그 어떤 근로소득의 형태 성과급의 일종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성과급을 받지못한 자한테 손해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우리 지금 성과급들 대부분 시행되고 있지않습니까 공직사회도 그렇고요.공직사회서 성과급을 도입할 당시 위헌시비가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기본적 입장은 각자가 노력한만큼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평가결과 낮은 등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 제재 가하는것이 아니라 상대적차등을 둬서 자발적 분발을 촉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 보고있습니다.그렇게 본다면 이부분도 후원수당도 일종의 근로소득의 성과급의 형태로 본다면 그런 요소 같이 갖고있다 본다면 그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겁니다.다단계판매업자입장에서는 산업의 차원에서 발전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다단계판매원의 분발을 촉진하면서 우수한 판매원에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동의합니다.같은 입장입니다.이 부분도 인제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할수있지않나 생각 드는거죠.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 비슷한 입장 보인바가 있습니다.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서 후원수당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수준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주는것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신장을 위해서 마련할수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 장치로 허용된다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런 측면서 본다면 그 당시의 법제처에서 판단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앞에서 길게 인식을 바꿔야된다 말씀드렸던 그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고 그랬는데요.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니까그렇습니다.이거를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있기때문에 뭔가 이거를 해주면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이거를 산업분야라고 보고 판매업자들의 매출신장을 위해서 노력들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을 굳이 법적으로 이게 안된다라고 볼 근거는없죠.제가 생각했을때 후원수당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거는 문제는 없지않는가 그리고 거기서 인제 법제처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써 얘기했던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후원수당의 상한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다른사람이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당연하죠.그렇게 되면 그거는 허용되지않는 걸로 봐야됩니다.여기서 애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프러스를 주는건데 법제처는 이 두가지를 섞어넣고 얘기를 해버립니다.뭔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후원수당은 일종의 성과급으로써 판매원의 노력을 유인할수 있는 경영수단으로 봐야되고요.그러면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다단계 판매원에 인센티브를 지불하는거 이거는 당연히 허용되야되는 부분들이죠.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이유는 없지않나 생각이듭니다.따라서 이경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즉시 변경하는게 가능하다라고 봐야되지않겠는가 라고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현행법 체계하에서 봤습니다.현행법체계하에서 보다보니까 시각을 바꿔가지고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게되면 충분히 달리볼수있는 여지들이 참 많다 먼저 말씀을 드린거고요.근본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된다고 보여집니다.여러가지 개선 방법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텐데 일단은 후원수당만 전제로써 얘기하게되면 다단계판매원에 차별적 지급을 방지한다라는 측면하고 매출신장을 위해 마련할수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지않나 생각듭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될게 뭐냐면 3개월이라는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지않을까 생각듭니다.3개월이 지나면 잊어버릴것같아요.3개월하고 3개월후에 후원수당지급기준 바꾼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지않을까 너무 길다라는 거죠.그럼 긴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지않나 생각이 듭니다.충분하게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실시간적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3개월 기다릴 필요는 없죠.다른 입법례를 봐도 3개월기간을 두는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보통은 통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 2주에서 한달 이 정도의 기간을 두게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고민했던거를 후원수당의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하는게 가능하냐 아니냐 부분이 결국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그러면은 지금 법하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유연하게 할수있지만 근본적 해결위해서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개월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게되면 모두에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 부분 관련되서 고민할 필요없이 그 절차에 따라가면은 충분히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듭니다.3개월 규정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기술 발전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않습니까?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갈지 이 부분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빠른 시기인데 28년전 3개월이라는 기준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볼..이게 합리성이 있는지는 한번쯤 검토해봐야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합리적으로 근본적으로 기간단축이 이뤄진다면 이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안되는지 따지지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용될수있는 가능성들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저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생각을 바꿔 바라보니까 규제에 대한 시각이 틀려지더라고요.규제가 어떤 좀 부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측면들이 있지않느냐 이제는 좀 중립적 차원에서 한번쯤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개선해야될 과제들이 등장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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