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라이센스 피해자 1만여명 법원 소송 중

네트워크신문 2003-05-31

월드라이센스 피해자 1만여명 법원 소송 중

-월드와 월드종합은 별개, 배상책임 없어
22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4호 법정에서는 2002가합3035호(원고:정순현 외 344명, 피고: (주)월드라이센스 대표이사: 이정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24일 월드라이센스가 유사수신 행위로 대법원에 의해 범칙금 대납업이 불법이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범칙금대납사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자 피해자들이 월드라이센스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월드라이센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단독 및 합의사건으로 1년전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7일에는 600명 가량의 월드피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월드라이센스는 3월29일 고등법원에 상고를 함으로써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중인 상태다.
피해자중 한사람인 K씨는"월드라이센스는 법원에 23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예치시켜 놓고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고법 및 대법원에 상고를 함으로써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다." 이어 "이는 수십만명의 피해자에게 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히면서 공탁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원고의 숫자가 감소하기를 노리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월드라이센스(이하 월드)가 모체인 (주)월드종합라이센스(대표: 정병천, 이하 월드종합)는 소송건에 대해 월드종합은 월드와는 무관하며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월드종합은 월드의 범칙금대납사업으로 번 수익금으로 차려진 회사이고, 예전 월드의 임원들이 현재 월드종합의 임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졌는데 두 회사는 별개가 아닌 상호만 바꾼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의 개인별 소송금액은 29만7천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고들은 1년 넘게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있다.
22일 열린 2002가합3035호(원고:정순현 외 344명, 피고: (주)월드라이센스 대표이사: 이정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결과는 변론재개로 인해 6월12일로 연기되었다.
23일 11:00 에도 동부지원에서는 500여명의 원고로 구성된 월드를 상대로 한 재판 등 향후 월드피해자들의 재판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원고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측인 월드의 변론재개 및 상고여부에 따라 최종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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