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에서 전면 개정이 재벌 옥죄기보다 경쟁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 주장

이벽솔기자 2018-07-18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만큼 전면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종종 자유거래 원칙을 따르는 기업활동도 규제하며 공정거래가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공평거래위원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공정거래법은 규율의 강화가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결과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의견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한국경제의 현실에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재벌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여 차례 참석하면서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왜 그리 소극적이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비판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공론장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  합리적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8-07-1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포토뉴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네트워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