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4

노정래기자 2019-11-16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1섹션 2주제 토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송재일 교수

 

네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입니다.먼저 한국소비자원 정신동박사님 훌륭한 발표문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던것같습니다.지금 트렌드가 한국소비자 법학회입니다.그리고 소비자권익을 어떻게 우리가 신장할것이냐가 미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 발표문에 방문판매법 개선방안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제가 뭐 코멘트를 좀 발전적으로 좀 많이 해드리고싶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꼭 좋은 논문으로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토론을 하기위해서 그래서 정말 발표자께서 많은 입법제안들을 하고있기때문에 나중에 좌우대비표 한번 만들어서 꼭 입법제안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를 보니까 방문판매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라던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유사한 그런 형태의 판매방법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권익을 높이고 또 그럼으로써 시장신뢰도를 재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어찌보면 지금 우리가 다알고있지만 소비자 주권에 대한 문제라고 할수있겠습니다.주권자인 소비자가 결국 그 주권을 위임해서 법을 만들어달라는것이 바로 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좀 서론부분에서 약간 소비자주권이라던지 또는 왜 이런문제가 나왔는지 조금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자체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죠.완전경쟁시장이면 두 당사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구매 판매 서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것인데 그렇지못하기때문에 즉 불완전정보를 한쪽은 가질수밖에없는거고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아마 이 방문판매도 그러한 유형의 판매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좀 잘 언급이 안돼있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보면 디엘에프라던지 이런것도 대표적인 그런 불완전판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방식을 만일 방문 등의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거냐 이런것이죠.첫번째 제목에서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적용범위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 방문판매 등 법에 상조가 적용범위더라고요.조문 제목 자체가 그게 좀 이게 좀 서로 혼동이 될수있기때문에 왜냐면 상조에서는 아까 보험계약도 말씀해주셨지만 사업자의 판매가 아닌 구매행위라던지 또 개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도 어디서는 범위에서는 벗어나있거든요 그래서그거랑 지금 이 논문이랑 좀 혼동이 될수있기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문판매개념의 재검토와 법개정제안 이런식으로 좀 제목을 구성하면 조금더 낫지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문판매가 왜 생겨났고 이 개념이 왜 생겨났고 그리고 방문판매를 그럼 어떻게 구성 할것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어프로치를 좀 해주시면 이논문이 좀더 잘 구성이 되지않을까 구조가 잘짜여지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어프로치측면에서보면 발표자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공법과 사법의 혼재가 되어있는 그런것때문에 법체계적인 정확성이 잘 안맞다 그러는데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그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대해석이라던지 유추적용 또 목적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왜냐면 침해받는 당사자가 있으면 소비자입장에서는 구제수단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줄거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해석을 할수있다라고봅니다.근데 반대로 이게 약간은 한쪽을 누르면..다른쪽은 침해로 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는 이제 사업자겠죠.사업자측면에서 공법적 규제를 당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떤점들을 자기가 규제를 받는지 즉 무슨무슨 법정주의처럼 강행규정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 또 해석도 보면 유추해석하고 그런것보다는 문헌해석을 해서 엄격하게 해석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궁금한게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이렇게 사업자들에 대한 공법적 규제 조항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연구가 가능하다면좀 찾아봐주셨음좋겠어요.우리나라법만 언급할게아니라 그런점에서 그쪽사례도 좀 찾아봤음좋겠고 그리고 방문판매에 따라 왜하는지 그부분을 말씀을드리면 발표자께서 잘말씀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자인 소비자에게 어떻게 정보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잘 숙고하지못한 계약을 청약철회할수있는지 그런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될텐데요.결론적으로 이게 기습적상황이라던지 심리적압박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전 핵심이라고 보거든요근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좀 재미있는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린 좀 형식적으로 이걸 심사하는것같고요 유럽연합이나 독일에서는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실질심사가 가능하려면 뭐 방문이라던지 사업장이라던지 권유라던지 이 3가지 개념정의를 어떻게할것인가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열거주의를 하는 느낌이 있고 다른법에서는 기능중심으로 보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특히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기능 이걸 중시여겨서 그렇게되면 낯선 거래 낯선사람이 와서 판매 라던지 아니면 여가행사에서의 판매.또는 다른사업자의 사업장을 이용한다 이런것들도 해결이 될수있고 이동형 영업장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사법과 공법 또 방문판매에 해당되냐 안되느냐가 서로 여집합 차집합 이런 개념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는 그런느낌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개념정의를 할거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방문은 발표자께서 적극적 의미의 방문 또는 넓은 의미의 방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좀 그게 좀 잘 구별이 잘 안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저는 맨마지막에 보면 방문개념을 없애자 오히려 사업장밖에서의 계약이란말로하자 그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면 두번째 사업장이 뭐냐라고하는데에 대해서 독일사회를 들면서 Geschäftsraum하고 Gewerberaum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장하고 영업장이 좀 어떻게 다른건지 잘모르겠더라고요.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이라는 개념대신에 법률적으로는 영업장소라는 개념을 쓰면서 고정된 장소 몇가지를 들였는데 고정된 장소도 저는 이제 고정됐다는말이 동산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적으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수있지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동영업장이라던지 무허가 그러니까 정형허가를 받지않은 무허가는 어떻게되는건가 그리고 3개월 이상이라고하는것을 우리는 정했는데 그 개념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범위는 넓어지지않을까 이런생각도들었어요.왜냐면 그렇게되면 방문판매로 될 확룔이 크기때문에 그리고 판매시설같은경우도 그 시설이라는 것이 시설이라는 것에 집착하지말고 오히려 상대방시각에서 해석해야된다 그 주장에 저도 공감하고요 자유의사로 출입하고 재화등을 선택하는것 이런것근데 그 결론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싶은 얘기는 저도 발표자취지에 공감을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열거해서하는것보다는 오히려 열거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자에게 기습적 상황을 유발하고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느냐 안받느냐 이것을 검토해 들어가는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하는건데 법이없으면 조례식으로 하지않습니까 그렇게 가는것이 낫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끝으로 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권유하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상술이라고 하는거하고 구분이 쉽지않거든요.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술을 넘어선다그러면 사기라던지 강법과 같은 그런식으로 봐서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방문판매로 보는 그렇게 하는것이 좀더 패턴을 이용하되 실질심사를 하는 그런 방안이 좀 맞지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맨 끝으로 두가지만 제가 발표문에 없지만 말씀드린다면 논문을 만약 발전시킨다그러면 계약유형에서 우리는 물품공급이라던지 또는 서비스제공 이런것만 언급을 하고있는데 아예 법조문을 개정을 한다그러면 유럽연합처럼 모든 유형의 계약 소비자권리지침으로 보는 모든 유형의 계약이라고 돼있거든요.그렇게되면 왜냐면 입법자체가 보면 열거만 하다보면 새로운 유형이라던지 우리가 모르는 또는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그런것까지 꼼꼼하게 막으려면 추상화해줄 필요가 있거든요.그래서 모든유형의 계약이라고하면 좋지않을까 이점은 아마고형석교수님 논문에도 그런 임대차계약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빠질수있다라는 점을 했기때문에 의미가 있을거같고요 끝으로는 이제 독일에 입법위업소가 없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입법 위업소라던지 아니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이라던지이런게 이 법과 관련해서 있으면 보충해주시면 훨씬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보은교수

발표토론 잘들었습니다.특히 저는 발표자가 사적규제 공적규제 이원화하는게 좋겠다는말에 정말큰 공감했고요.유럽이나 독일에서 사법을 중심으로해서 규제를 하고있기때문에 공법보다 그러니까 공법으로 행정법으로 형법으로 규제를 하면 소비자보호에 더 많이 더 강하게 보호를 할수있을것같지만 오히려 해석을 굉장히 유연하게하면서 소비자보호를 더 강화시킨면이 있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어떨때는 넓게해석하고 어떨때는 목적론으로 축소해석하기도하고 부럽다는거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수있었던것같고 유추적용할수있는 이런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면에서도 우리 나중에 또 이런 개정을 좀 하면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그다음에 그 기습적인 상황이나 심리적인 압박상황 이런걸 막기위해서 방문판매법에서 방문판매를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완전히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까지 방문판매법에서 방문판매로 규율하는게 맞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봤습니다.예를 들면 회사에 구두닦이가 와가지고 구두를 쭉 걷어가서 구두를 닦아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라던지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회장님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금융거래같은거할때 우리집으로와서 사인좀 받아가게 라고 이런걸 했을때 이런것들을 모두 방문판매법으로 규율하는게 맞을까 특히나 우리나라같은 경우 행정규제랑 다 맞닿아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고하면 구두닦이 하나하나가 사실 신고도 해야되고안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는 상황..규모를 크게한다면요.할수 있는 상황도 될수있고한데 그래서 다 규율하는게 맞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꾸로의 생각을 한번 해볼수있지않을까 이런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신동 박사
방판도 그렇고 다단계도 그렇고 좀 유럽적 현실과 우리나라 현실과 정말 많이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구제 수단이 유럽연합쪽에서는 다 이제 사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되고있지 이렇게 공적기관에서 계약관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찾아본바로는 아직 들어본바는없습니다.근데 다단계같은경우에는 형사벌조항을 통해갖고 다른 방식으로 또 규제를 하고있고요 불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나 이런것들 참조가 되고있는데요.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법상의 공적인 규제가 역할을 할필요가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또 많이 엮이게되면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수행하지않으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떴다방이라던가 노인분들 1년 농사지은거 다날리는거 그런 사례들을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그래서 그런 피해규제 현실적 측면에서도 공적인 규제도 당연히 들어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제 그게 법체계상으로 자꾸 이렇게 한군데모여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한데 어울려서 하려다보니까 참안맞는 규정이 되고 그리고 규정이 실제 에서 잘 적용도 안되고 약간 사문화된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있습니다.그래서 이원화해야된다라는 취지는 완전히 독립적인걸로 가야된다는 취지보다는요 계약법상의 구제수단이 아무래도 위주니까 청약철회건이 가장 메인이 되지않겠습니까 그걸 토대로해서 방문판매의 개념정의를 정의화하고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수정을 한다던가 조금더 이제 명확한 숫자같은걸 넣는 개념을 추가를 하면서 공적규제를 가할수있는 그런 예외적인 요건사항들은 또 밑에서 하부규정을 하는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장보은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소비자가 직접 방문을 요청을 했는데 그 모든 사례를 사업장밖이라고해가지고 청약철회권같은거를 부여하는것이 과연 마땅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유럽연합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근데 일단 아까 제가 발표중에 말씀드렸던 심리적구매압박이라던가 아무래도 내집이나 내 직장이기때문에 너무 가벼운 분위기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게 일단 고려가 됐고요.근데 더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 경우에.소비자 당신이 요청을해서 방문을 한거니까 방판상황이 인정되지않는다라고하면 사업자들이 이 상황을 이 규정을 엄청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었습니다.그러니까 요청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요청을 해가지고 아 예 가겠습니다 하고 방판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상황을 예방하기위해서 좀 소비자법이 좀 다들 그렇긴하지만 이제 선을 그은겁니다.명확하게 그냥 사업장밖이면 기습상황이 있는것으로 또는 심리적 구매압박상황이 있는것으로 추정을 해버려서 간편하게 소비자들이 구제받을수있도록한거 같습니다.이 점을 참조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기사입력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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