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8

노정래기자 2019-11-16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2섹션 2주제 토론 경기대학교 법학과 김세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김세준입니다.저역시 방문판매법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느끼고있습니다만 실제로 연구를 깊이있게 하지못하고있는 입장에서 오늘 곽관훈 교수님의 발표가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방문판매법 22조 2항에 대한관련내용위주로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특별히 토론이라는 것이 마땅치가 않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있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있는 대주제 역시 방문판매법의 과거현재미래라는 건데 전체 시간적인 흐름속에서 과거에 방문판매법이 제정됐을때 다단계를 바라보던 관점하고 현재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수밖에없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개선검토 필요성 역시 충분히 공감할수있다고봅니다.특히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비자입장 하위판매원입장에서도 우리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필요성에 대표적인 그 이유로 꼽는 정보비대칭성이란것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있다면 규제방식자체가 달라져야하는거아니냐 굳이말하면 완화라고말하기보다는 개선 개량이라고 표현할수도 있을것입니다.그래서 과거의 규제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되지않는가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이해가 맞다면 저도 크게 이의가 있고 토론을 할만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역할이 있기때문에 지정토론자의 입장에서 굳이 세부적으로 두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자하는게 있다면 그렇다고하더라도 여전히 방문판매법이 과거에 비해서 규제에 관한 관점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약화됐다거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졌다라거나 필요성이 약화됐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달라졌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방문판매법이 존재해야되는 이유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 또는 하위판매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건전한 경제질서의 보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일정한 보호측면에 대한 규제라는 관점이 아니라 규제를 통한 궁극적인 소비자 보호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에 관해 말씀을 드릴수도 있을것같은데요 그중의 첫번째는 여기 발표문 78 79페이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즉 이제 어 이 저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절차 변경사유 3가지중에 하나에 들어가있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즉시 변경가능하다 이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것이냐 측면에 관해서 법제처의 해석과는 달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과급 인센티브 또는 동기부여라는 측면으로 부당하지않게 차별이라는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은 이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79페이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문판매법 시행령 28조 1항에는 무던히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가령 해당되는 부분만 보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조건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기타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즉시 변경할수있다라고만 문헌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발표자이신 곽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석방법에 따르면 잠재적인 이익을 고려했을때 기존의 점점 35퍼센트 제한을 둔다고하더라도 하더라도 동기부여를 통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나머지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발생하는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인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 오히려 그냥 문헌에 충실하게 공정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일단 누군가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파이는 똑같으니까 그만큼 인세티브를 못받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불이익이 아닌지 이 측면에 대해서 좀 사소하고 기본적이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역시 이제 소비자 보호나 하위판매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3개월의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고있는것도 앞선 발표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하위판매원들 다단계판매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볼수있을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2가지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의문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3개월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동기부여라는 효과도 있지만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은 신뢰보호를 충분히 힐수없다라는 측면으로도 볼수있을것인데 그런 경우에 적어도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면 이 3개월요건까지 오지도않고 그냥 즉시변경이 가능했겠죠 근데 3개월 기간을 두고있다는것은 발표문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신것처럼 누군가 일부의 다단계 판매원들한테는 불이익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보호룰 위해서 3개월기간을 두고 있다는거고 즉 결국 3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것이 아니라 좀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이 불리한 변경이 전제된 경우에 이것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인센티브보장이라는것과 반대측면에서 보면은 이 다단계판매원들의 이익이나 신뢰보호에 역행할수있는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부족하지만 이 정도 내용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현수경감
사실은 경찰에서는 이건 과태료 사항이기때문에 신경쓰지는 않습니다.과태료사항은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니까 근데 공정위나 지자체 등을 조사할때 아주 웃긴거에요 이게 사실.왜냐하면 판매원한테 유리할때 즉시 변경가능하다 그랬잖아요.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동의서 받아야되요.그 수많은 판매원들한테 동의서 받는데 3개월 더 걸리거든요.이게 과연 맞는 조항인가 근본적 의심이 듭니다.그래서 그런면에서 나중에 교수님께서 연구하실때 동의받으면 즉시 변경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하는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그 당시에 강력하게 그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하는거거든요.그 당시에 시행을 해야되요 즉시 바꾸면 즉시 바꿔야되는데 즉시 바꿀라면 다 동의받아야된다하는데 그렇지않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그런점이 아쉽습니다.

 

이병준 회장

저도 인제 이 조항이 너무 지나치게 넓다보니까 상품하나 사는데 원프러스원이다 하나 사는데 하나 끼워준다 샴푸하나 끼워준다 치약하나 끼워준다 그런것까지 규제하는거같아요 이조항이.너무 지나치게 규제가 넓은거 같긴한데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급기준자체를 변경한다라고 했을때 불리하게 변경한다고했을때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의미있는 기간이 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건데요 왜냐햐면 만약 지급기준이 변경됐는데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후원수당이 다르게 바뀌어진다라고했을때 제가 궁금한건 구매실적하고 그게 후원수당에 반영되서 그게 지급될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 예측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그게 한 3개월걸리는게아닐지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샀는데 처리하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빠져나갈때 청약철회기간이 판매원보면 3개월이잖아요.그거에 약간 연동돼있는것같기도하고 그래서 그런것까지 고려하면좋지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그거와 상관없이 발표하셨는데요 청약철회기간하고 구매하고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시기 그래서 인제 자기가 살지말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말지 판단할수 있는 고려기간이 3개월정도 아닐까 만약 그보다 더 짧다그러면 짧게할수도 있는것같아요 이게 지금 행동 구매패턴을 변경시키는 행위인것 같거든요 그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되는데 사업자분들이 잘 아실것같은데 그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기도하네요.

 

곽관훈교수

그 이병준회장님께서 질문하신거 혹시 실무에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도 도움이 될거같고요

 

송주연 변호사

저희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제번호가 발급되서 주요 금액을 보면 16만원  20만원 이 사이거든요.저가의 제품을 3개월동안 안쓰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수있는건 아닌것같아요. 뭔가 소비를 위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지거든요.근데
다만 그 좀 차이를 봐야할것이 저희가 실제 공제사고가 발생을 해서 공제금을 지급한 사례들을 보면 이런 소비물품과는 좀 다른 형태의  구매패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200만원대 이상.

이게 사실 재화의 가격하고 상관없이 어떤 거래 방식 이나 구매패턴에 따라 달라질수밖에없는  부분이지않을까생각이 듭니다.

 

곽관훈교수

그 네 일단 토론자께서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뭐 이부분은 계속 같이 고민을 가져가야될 부분인것 같습니다.뭐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거지 이걸 규제가 잘못됐으니까 완화하고 규제를 하지말라 그런 제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규제의 불합리한점이 있다면 새로운 규제방법이 나타날수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거를 그렇게 볼수가 있냐인데 저는 이거를 성과급 같은것하고 같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겁니다.우리가 성과급이 처음 등장했을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위헌시비가 헌재에서도 판단했으니까 위헌시비에 걸렸던것도 있으니까 특정인한테 적게주고 많이주고 이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합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하위판매원한테 제재를 주기보다는 끌기위해서 하는 측면이니까 바람직하다고 봤다면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아까 김현수 경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모션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 그때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사업자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3개월 동안 못하게되니까 현실적인 측면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봐주는게 좋지않을까 그래서 달리 보는게 좋지않을까 그냥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해석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고해서 특정인에게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걸 막는다는게 저는 과연 판매원 전체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건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같이 고민해야될 사항인거같고요.3개월의 기간은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살펴서 제가 한번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지급기준변경을 전체판매원한테 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전세계판매원한테 전달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거죠.3개월이라는 기간동안이 충분히 고지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과연 볼수가 있겠는가 충분히 더 그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길게 해둠으로 인해서 사실 판매원이 그렇게 보호받는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말씀하신 청약철회기간이라던가 후원수당 지급기간과의 관계는 좀한번 고려를 해봐야될것같습니다.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그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길지않느냐 이게 91년 당시에 수첩을 갖다가 다 나눠주라고 했던 전자기기로 피디에이를 사용하라고했던 이 시기에 있었던 3개월이라는 기간하고 지금의 3개월하고 오히려 3개월이면 누구도 원치않을것같습니다.이거는 균형있게 좀 바라봐야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하고요 시각도 좀 바꿔서 바라봐야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좀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야하지않을까 저도 문제제기 정도이지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것은 아직은 제가 그수준이 안되는것같습니다.

 

기사입력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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