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3개 업체·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적발 14명 검거, 7명 검찰 송치
노정래기자   |   2020-05-25

- 판매원 3,981명 부당모집, 부당 매출액 58억 원
- 거짓으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한 뒤 물품구매 강요와 기만적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 지위 불법 양도 양수, 불법으로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등록 등
-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로 등록 취소되자 후불식 상조업체로 속인 상조업체 운영자도 검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 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특판조합 소속의 후원방문판매 회사들이 무허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다른 건전한 조합회원사들이 이미지 하락의 피해를 입게될 것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이 여러차례 강한 우려를 보이며 중요한 문제로 언급했었다.
후원방문판매 회사 사업자들은 후원방문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보다 경쟁력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하고있다.이외에도 특판조합의 몇몇 회사들이 특판조합의 임직원들을 허위매출신고로 농락하고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본지가 2020년 2월에 전화 인터뷰한 특판조합의 몇몇 회원사 사업자들은 특판조합 몰래 비밀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있고 특판조합에 신고안하는 비밀매출이 존재한다고말했다.특판조합에 신고하는 자료는 허위라는 것이다.
우리는 후원수당의 기준 35프로보다 훨씬 높은 60프로선 이상도 감당할수있으며 그만한 제품력과 충분한 자금력도 갖추었으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못하니 합법적인 회사 모양새 형식 갖추기로 어쩔수없이 특판조합에 의무 가입하고 있는것일뿐이라고 말했다.다른 사업자들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밀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후 불만을 갖고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특판조합에 실태를 알고있나 문의를 해보았으나 관계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도움도 받을수없었다고말했다.
이후에도 특판조합 관계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았으며 실태 조사에 나선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움직임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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