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한다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2020-06-03

- ‘피싱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단속에 수사 역량 집중-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 보호-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①‘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②‘생활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③‘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
  (피싱사기)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 지방청 지수대에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30개 팀·174명) 운영 중
   -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생활사기)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 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사기)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 방통위 KISA와 협조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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